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코스피, 주식 등 모두 좋은 분위기로 이 나라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작성해 봅니다.
✅ 소상공인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선명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 '소상공인 119 PLUS' – 강화된 금융 지원
2025년 4월 발표된 소상공인 119 PLUS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전면 개편한대로,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한 탄력적 금융 지원 패키지입니다. 법인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비상시에도 숨통 틀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2.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저금리 직접·대리대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제공하는 정책자금은, -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금리 약 2.15%), - 성장기반자금 (최대 1억 원, 금리 약 2.25%),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금리 약 1.9%), - 창업초기자금 (최대 5천만 원, 금리 약 2%) 등 다양한 저금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 '전환보증플러스·특례보증' – 보증·재도전 지원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 - 1,000억 원 규모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 보증 확대·재도전 기회 제공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4.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재기 전폭 지원
2025년 1~2월 접수를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재도약 계획 수립, 사업화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 후 재기하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 상환부담 확 낮춤
2024년 8월 16일부터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는, - 업력·잔액 상관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대상 -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 금리 부담 획기적 경감(기존 +0.6% → +0.2%)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 대응한 체감 지원 정책입니다.
6. ⚙️ ‘규제혁신 60건 해소’ –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업계별 현실적 규제장벽 60건을 상반기 내 신속 개선하였으며, 제조·서비스·조달·창업·농업 분야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체감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총정리 & 다운로드 팁 📌
- 금융지원: 119 PLUS, 정책자금 대출·보증 → 사업 안정형·성장형·긴급형
- 보증 확대: 전환보증플러스·특례보증으로 재도전·추가 보증
- 폐업·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 컨설팅 + 사업화 자금
- 상환 유예: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 거의 모든 직접대출 대상, 금리 ↓
- 규제 경감: 60건 규제 신속 혁신 → 경제 활력·운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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